[선거상황실] 총선 2주 앞…민심 자극하는 정책 대결
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주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상황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총선 국면이 시작될 때부터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민주당은 '반윤석열 정권'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반명' 프레임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했단 지적이 나오며 민생과 정책 키워드를 동시에 부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에 이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등록금 면제, 다자녀 기준 2명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비부부·신혼부부·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는 공약을 낸 바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공약이 자신이 주장해 온 '기본소득'과 일맥상통한다며, 이례적으로 칭찬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정책 이슈를 던지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대파 값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부의 물가 대책을 비판하면서, 제안한 정책입니다.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돈을 풀어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는데요.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를 명목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학등록금 면제에 드는 1조 4,500억원을 포함해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고, 민주당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방안이 똑부러지진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이) 650조원, 추경하고 하면 700조원 넘길 수도 있죠. 조정하면 13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 서울'과 경기 분도 '원샷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신중론을 취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 분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이 정부 여당에 의해 사실상 좌초됐다면서 이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공약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추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 시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국 황운하 방지법',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으로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제3지대의 새로운미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등을 공약했고, 개혁신당은 지난 1월 발표했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으로 차별화 전략을 꾀했습니다.
여야는 '철도 지하화'처럼 재원 마련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는 선심성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유권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상황실 정주희였습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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